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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석

농지법

그냥.. 올려놉니다..
   농지법

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離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제23조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시행일

        2007.7.4]]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시행일 2007.7.4]]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

       이용행위로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정혜승 2009/01/30

ㅋㅋ 모르는 분들이 보면 딴나라당 땅투기 동호횐 줄 알겠습니다. ^^;

인동수 2009/01/30

국토 개발 동호회라 하면 표창줄껄요^^

이덕수 2009/01/30

결국 여러명 명의로 하면 여려명 X 1천제곱미터 만큼은 주말농장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같은데...

신병석 2009/01/30

빙고..
여러명이 하면.. 넓은 땅도 된답니다요.. ㅋㅋㅋ

신병석 2009/01/30

주말농장하고 농작용창고하나 하면 되는데.. 크기가 너무 커도 않될듯하오이다..
일단 큰거사서 두개로 쪼갠다음에 두땅사이에 창고를 하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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