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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석

컨테이너를 설치?

■ 컨테이너 설치할 수 있는 땅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지이거나 전용허가를 취득한 땅이라야 한다.

대지이거나 전용을 받아야 전기를 끌거나 난방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도 있다.
컨테이너를 주말농장 등에서 농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해도 된다.

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기준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설비를 하지 말 것 등이다.

이러한 기준들로 보았을 때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취사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발전기나 자가수도 등을 이용해 취사나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주의할 점은 컨테이너를 공장에서 제작해 운송을 하여 설치할 경우, 설치하는 장소까지 5톤 트럭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컨테이너를 트럭에 실어서 옮기기 때문인데 도로 여건이 안 좋은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 하여 컨테이너부터 주문할 경우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런데.. 20㎡ 이내이면 얼만가요??
지번도가 쪼개져있으면 지번별로 따지는건지..헐~

신병석 2009/02/03

이동식주택

이동식 주택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완성된 집을 차량에 싣고 원하는 장소에 옮겨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장까지 5톤 이상의 트럭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여건을 갖춰야한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주택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만든 후 작은 트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평당 10~20만원 정도의 이동경비가 증가한다. 이동식 주택은 국내도로 사정에 맞춰 폭이 3m가 넘지 않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긴 직사각형 형태가 많고 단조로운 디자인이 많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주문하고 제작하는 데는 5~10일이 소요되고, 기초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설치한다면 곧바로 옮겨와 전기와 상하수시설만 연결해 사용하면 된다.

설치 지역과 법규

소형이라도 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대지 위에는 평형이 작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아직 국내에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하수도 시설과 정화조 설비가 되어있지 않은 6평 이하의 이동식 방갈로 형 건물은 컨테이너에 준하여 해석하면 된다. 이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관련 조례가 달라서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 및 산림지, 도시 내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없는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자세히 알아보고 시공을 결정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며, 존치가 만료되면 만료일 7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밖에 기반 시설이 없는 6평 이하의 방갈로는 농지에도 전용없이 농막의 개념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병석 2009/02/03

우리는 작은 농막의 개념으로 작게 해야지 크게 창고를 지을려면 복잡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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